END & AND, STOP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절차 기준 본문
⚖️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절차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기반 실무 해설)
1️⃣ 법적 근거 — 사용자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의무, 직장내괴롭힘,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용자는 무조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사 및 조치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핵심 포인트
- 신고 접수 즉시 내부조사 착수 의무 발생
- 조사를 게을리하거나 방관할 경우 사용자 책임 성립
-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분리, 징계 등)**를 취해야 함
💡 즉:
‘신고 무시’ = ‘법 위반’이다.
조사는 피해자 보호의 시작점이다.
2️⃣ 조사 절차의 5단계 기준
키워드: 조사절차, 공정성, 비밀보장, 피해자보호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매뉴얼’에 따라,
회사는 다음 5단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① 신고 접수 단계
- 서면·이메일·익명신고 등 모든 방식 인정
- 신고 즉시 접수일자 및 담당자 기록
- 피해자 신원 비밀보장
📘 ② 조사위원회 구성
-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 없는 인사 또는 외부 전문가 포함
- 3인 이상 구성 권장, 남녀 균형 유지
📘 ③ 사실조사 단계
- 피해자·가해자 개별 면담
- 증거 수집: 이메일, 메신저, 녹음, CCTV 등
- 서면 기록 남기기 (조사결과 보고서 필수 작성)
📘 ④ 판단 및 조치 단계
- 괴롭힘 인정 시 → 가해자 징계 + 피해자 보호조치
- 불인정 시에도 → 피해자 불이익 방지 조치 필요
📘 ⑤ 사후관리 단계
- 재발 방지 교육 실시
- 피해자 근무환경 모니터링 (3개월 이상 권장)
💡 핵심:
조사는 단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조직 내 신뢰 회복 과정이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사용자 조사 의무 위반
키워드: 조사미이행, 사용자책임, 노동청판정, 판례
📍 사례 1. 조사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
A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개인적 갈등”이라며 무조사 처리.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용자 조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사례 2. 조사 미흡으로 손해배상 인정
B회사 인사담당자가 피해자 진술만 청취 후 종결 처리.
➡️ 법원은 “공정성 결여 및 조사불충분” 판단, 회사에 위자료 1,000만 원 명령.
📍 사례 3. 가해자 조사 누락 사건
가해자가 고위직이라 조사를 생략하고 피해자만 면담.
➡️ 노동위원회는 “조사 의무 불이행 + 편파적 조치”로 판정.
📍 사례 4. 비밀보장 위반
조사 중 보고서를 전 부서에 공유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됨.
➡️ 2차 괴롭힘 인정, 회사에 징계 및 과태료 조치.
💡 교훈:
조사는 “형식”이 아니라 “법적 책임 회피 수단”이 아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결과보다 “절차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4️⃣ 사용자(회사)의 구체적 조치 의무
키워드: 피해자보호, 분리조치, 징계, 교육의무
조사 후, 사용자는 반드시 아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해야 한다.
✅ 1. 피해자 보호조치
- 가해자와 근무지·시간 분리
- 병가·유급휴가 부여
- 피해자 의사 반영 우선
✅ 2. 가해자 조치
- 사실 확인 후 징계·경고 등 인사조치
- 반복 시 형사 고발 병행 가능
✅ 3. 조직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 재발방지 매뉴얼 수립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즉:
조사 후 아무 조치가 없으면, “조사를 안 한 것”과 같다.
5️⃣ 법원이 본 사용자 책임
키워드: 안전배려의무, 민사책임, 조사불이행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 판결 요지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22두#### 판결 요지
“조사의무는 단순한 관리행위가 아닌 근로자 보호의무의 일환이다.
형식적 조사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 결론:
법원은 **‘조사를 했는가’보다 ‘조사를 제대로 했는가’**를 본다.
🌿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형사·행정·민사 모두 책임을 진다.
⚖️ 핵심 요약:
- 신고 즉시 조사 착수 의무
- 공정성·비밀보장·피해자 보호 3대 원칙 필수
- 조사 미이행 시 형사·행정·민사 책임 발생
- 절차 중심의 조직 대응이 유일한 법적 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