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사용자의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 본문
⚖️ 사용자의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핵심 정리)
1️⃣ 법적 개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키워드: 안전배려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자다.
이것이 바로 **‘안전배려의무’**이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회사는
1️⃣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
2️⃣ 발생 시 즉시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
3️⃣ 방관하거나 묵인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핵심 요지:
사용자의 방관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법 위반’이자 손해배상 책임 사유다.
2️⃣ 안전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
키워드: 근로환경, 정신적보호, 조사조치, 예방교육
① 근무환경의 안전 확보
- 폭언, 따돌림, 신체적 위협 없는 근무 환경 조성
- 괴롭힘 신고 시 즉시 조사 착수
②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 근무지 분리, 유급휴가, 상담지원 등
- 피해자 의사 반영이 필수
③ 재발방지 및 교육 의무
- 예방교육, 인사관리 개선, 조직문화 점검
- 가해자 징계 및 사후 관리
④ 비밀보장 및 2차 피해 방지
- 신고 내용 노출 금지
- 피해자에 대한 평가·인사상 불이익 금지
💡 즉:
회사는 괴롭힘 발생 시점부터
‘알면서도 방치한 순간’부터 책임이 발생한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사용자 책임 인정
키워드: 판례, 손해배상, 관리소홀, 조사미이행
📍 사례 1. 조사 미실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직원이 상사의 폭언을 신고했으나 회사는 2개월간 아무 조치 없음.
➡️ 법원은 조사 미이행 + 방관행위로
➡️ 회사에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명령.
📍 사례 2. 피해자 보호 미흡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
피해자를 같은 부서에 그대로 근무시켜 2차 피해 발생.
➡️ 법원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판단,
➡️ 회사 800만 원 + 가해자 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 사례 3. 인사보복 방관 사건
괴롭힘 신고 후 평가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회사는 “상사 재량”이라며 방관.
➡️ 법원은 보복 처우 방조 = 사용자 불법행위로 판단.
📍 사례 4. 예방교육 미실시 사건
사내 괴롭힘이 반복되었지만 회사는 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관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결론:
회사의 방관, 지연, 형식적 대응은 모두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본다.
4️⃣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 구조
키워드: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제재
① 민사상 책임
-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배상
- 가해자 +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로 청구 가능
② 형사상 책임
- 괴롭힘 방치가 반복되거나 고의적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③ 행정상 제재
- 고용노동부 조사 후 시정명령 + 과태료 부과 가능
💡 핵심:
“몰랐다”는 변명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회사는 **‘인지 가능성’**만으로도 책임을 진다.
5️⃣ 예방과 대응의 실무 지침
키워드: 예방조치, 교육, 내부규정, 신고체계
✅ 1. 내부 규정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에 ‘사용자 책임조항’ 명시
✅ 2. 신고체계 구축
- 익명신고 시스템, 외부 전문가 조사 도입
✅ 3. 예방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
- 관리직 중심의 2차 피해 예방 교육 별도 진행
✅ 4. 피해자 중심 조치 원칙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휴가 조치 금지
📘 TIP:
예방은 비용이지만, 방관은 손해다.
법원은 회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평가한다.
🌿 결론
직장 내 괴롭힘에서 회사의 역할은 ‘중재자’가 아니라 법적 보호자다.
조사를 미루거나 피해자를 방치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핵심 요약:
-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정신을 보호할 법적 의무 있음
- 조사 미이행, 보호 미흡, 예방 미실시는 모두 법 위반
- 피해자 발생 시 민·형사·행정 책임 병행 가능
- 예방교육과 즉시조치가 법적 방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