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퇴사 근로자의 신고 가능성과 법적 효과 본문
⚖️ 퇴사 근로자의 신고 가능성과 법적 효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노동청 실무 기준 중심 분석)
1️⃣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
키워드: 퇴사근로자, 신고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
괴롭힘은 근로자가 근무 당시 받았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므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신고 시점이 퇴사 이후라도 당시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가진다.
💡 핵심 요지: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회사는 여전히 법적 조사 및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2️⃣ 퇴사자의 신고 절차
키워드: 신고절차,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진정
퇴사자는 내부 신고 외에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① 내부 신고 (회사에 직접 신고)
-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신고 가능
- 회사는 신고 접수 시 조사 착수 의무 발생
② 외부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진정 가능
- 관할 고용노동청 접수 → 사실조사 진행
③ 병행 절차 (민사 손해배상 청구)
-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시
민법 제750조 근거로 위자료 청구 가능
💡 TIP:
퇴사자라도 ‘당시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법적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3️⃣ 법적 효과 — 회사는 여전히 책임을 진다
키워드: 조사의무, 보복처우, 사용자책임
퇴사 후 신고가 들어와도, 회사는 조사 및 시정조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괴롭힘 행위가 퇴사 전 발생했다면,
회사는 당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적용 범위:
- 괴롭힘 당시 사용자였던 법인(회사)
- 직접 괴롭힘을 한 개인(상사 등)
- 괴롭힘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인사책임자
💡 핵심:
퇴사 후 신고여도,
회사는 과거 발생한 행위에 대해 소급적 책임을 진다.
4️⃣ 실제 사례로 본 퇴사자 신고 인정
키워드: 판례, 고용노동부사례, 손해배상, 관리의무
📍 사례 1. 퇴사 후 2개월 만에 신고 (고용노동부 판정)
직원이 상사의 폭언·따돌림으로 퇴사 후 진정 제기.
➡️ 노동청은 “괴롭힘 발생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신고 가능” 인정.
➡️ 회사에 조사 미이행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사례 2. 퇴사 후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
피해자가 우울증 진단 후 퇴사, 이후 민사소송 제기.
➡️ 법원은 “사용자가 방치·묵인한 책임” 인정.
➡️ 회사 1,500만 원 + 가해자 800만 원 위자료 판결.
📍 사례 3. 퇴사 후 신고자 불이익 조치 사례
퇴사 후 신고했으나 인사평가 기록에서 불리하게 남김.
➡️ **“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역시 보복처우금지 위반”**으로 제재.
📍 사례 4. 조직적 괴롭힘 방관 사건
퇴사 후 동료 3명이 연속 진정 제기 →
노동청은 “조직 차원의 괴롭힘 구조”로 판단, 사용자 시정명령.
💡 교훈:
“퇴사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법은 행위의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
5️⃣ 퇴사자 신고 시 유의사항
키워드: 증거, 기간, 보복금지, 진정절차
✅ 1. 증거 확보
- 괴롭힘 발생 당시의 메신저, 이메일, 녹음, 진단서 보관
- 사직서에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취지 명시 시 효과적
✅ 2. 신고 시한
- 괴롭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 단, 증거가 오래될수록 인정 어려움
✅ 3. 보복 금지 원칙
- 회사가 퇴사자에게 불이익(평판조회 등) 주면
근로기준법상 보복처우금지 위반
✅ 4. 병행 대응
-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 병행 시 실효성 높음
💡 TIP:
퇴사 시 ‘정리된 기록’이 신고 성공의 핵심이다.
🌿 결론
퇴사했다고 해서 괴롭힘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퇴사 근로자는 여전히 신고·진정·소송을 통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
⚖️ 핵심 요약:
-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3년 이내)
- 회사는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여전히 부담
- 불이익 처우 시 추가 법적 제재 가능
- 증거와 시기 관리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