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서면 통지 위반 해고: 무효 판례 중심 분석 본문
⚖️ 서면 통지 위반 해고: 무효 판례 중심 분석
“말로 통보된 해고, 효력이 있을까?”
근로기준법과 판례로 보는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의 법적 결과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 핵심 쟁점: 구두·문자 해고 통보의 효력
📌 판단 기준: 서면 통보 의무 → 미이행 시 ‘무효’
📌 대표 판례: 대법원 2016다2451, 2020두41986
1️⃣ 법적 근거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
즉,
- 말로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거나,
- 문자·카톡으로 “계약 종료입니다”라고 통보해도
➡️ 서면(문서) 통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핵심 요지:
구두나 메시지 통보는 ‘통보’가 아니라 무효인 해고다.
2️⃣ 서면 통지의 법적 요건 3가지
키워드: 근로기준법27조, 해고통보, 무효해고, 절차위반
| ① 형식 요건 | 반드시 ‘문서’로 작성 | 이메일·문자 불인정 (대법원 2016다2451) |
| ② 내용 요건 | 사유 + 시기 명시 | 사유 불명확 시 효력 없음 |
| ③ 통보 주체 | 사용자(대표 또는 인사권자) | 제3자의 통보는 무효 |
💡 TIP:
서면 통지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서명·인증 포함)”만 인정된다.
3️⃣ 주요 판례 분석 — 구두 통보는 전부 ‘무효’
키워드: 대법원판례, 무효판단, 전자통지, 노동위원회
📍 대법원 2016다2451 (구두해고 사건)
- 사용자가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 통보
➡️ 법원: “서면 통지 위반 → 해고 무효”
➡️ 근로자 원직복귀 + 임금 전액 지급 판결
📍 대법원 2020두41986 (문자 통보 사건)
- 회사가 문자로 “계약 종료 통보”
➡️ 대법원: “문자는 서면 아님 → 해고 효력 없음”
➡️ 근로자 복직 및 손해배상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 이메일로 해고사유 전달했으나 서명·수신확인 없음
➡️ “통보 불인정 → 무효”
📍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 (카톡 해고)
- 상사가 단체방에 “○○씨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발언
➡️ “공식 통지 아님 → 부당해고 인정.”
💬 판례 공통점:
‘절차 위반’은 내용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조건 무효다.
4️⃣ 회사(사용자)가 지켜야 할 절차 체크리스트
✅ 1. 서면 통지 필수
→ 해고사유·시기 명시한 문서 직접 교부
✅ 2. 서명 또는 수령 확인 확보
→ 이메일 통보 시 전자서명·열람 확인 필요
✅ 3. 해고 전 소명기회 부여
→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제공
✅ 4. 기록 보관 (3년 이상)
→ 노동부 조사 대비 및 법정 증빙용
✅ 5. 내용 명확성 확보
→ “성과 부족으로 인한 해고” 등 구체적 표현 필수
💡 핵심:
“문서 없이 통보한 해고는,
아무리 사유가 정당해도 법적으로는 ‘없던 일’이다.”
5️⃣ 근로자 측 대응 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결과: 원직복귀 + 임금상당액 지급
📌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 무효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대법원 2020두41986 판결 요지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사유와 관계없이 효력 없음으로 본다.”
결론 — “말로 해고는, 해고가 아니다.”
📍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 절차 두 축으로 판단된다.
📍 서면 통지가 빠지면, 사유가 아무리 명백해도 무효.
⚖️ 핵심 요약:
-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시 해고 효력 상실
- 문자·카톡·구두 통보는 전부 무효
- 회사는 서면 통지, 근로자는 증거 확보
- 노동위 구제로 복직 가능
🎯 핵심 문장
“해고 통보는 말이 아니라 ‘문서’로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