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퇴근 직전 지시·야근 강요, 괴롭힘일까? 본문
🌙 퇴근 직전 지시·야근 강요, 괴롭힘일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판례 및 실무 해설)
1️⃣ 법적 개념 — 퇴근 전 지시가 괴롭힘이 되는 이유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퇴근 직전 지시, 야근 강요,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퇴근 직전 업무 지시나 불필요한 야근 강요는,
형식상 업무지시처럼 보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반복되거나 보복적 성격을 가진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항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 없이
- 근로자의 퇴근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 감정적 목적의 야근 지시를 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법원이 인정한 판단 기준
키워드: 업무상 필요성, 반복성, 보복성, 업무 범위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기준은 명확하다.
“업무상 필요가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게 하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본다.
📘 주요 판단 요소 5가지
1️⃣ 업무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었는가
2️⃣ 지시가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3️⃣ 동일 업무를 다른 시간에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는가
4️⃣ 지시의 목적이 인격적 압박 또는 보복성인가
5️⃣ 퇴근 방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했는가
💡 핵심:
야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야근을 강요하거나, 퇴근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가 문제다.
3️⃣ 실제 사례 분석
키워드: 퇴근지시, 야근강요, 판례, 직장문화
📍 사례 1. 반복적 퇴근 전 지시
한 상사가 매일 퇴근 10분 전 “보고서 검토 좀 해봐”라며 반복 지시.
당일 마감이 아닌 업무임이 확인됨.
➡️ 고용노동부: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괴롭힘 인정.
📍 사례 2. 감정적 야근 강요
직원이 실수한 날, 상사가 “오늘은 반성하는 의미로 밤새 일해라.”
➡️ 정당한 업무 목적 없음 → 괴롭힘 인정 + 사용자 책임 부과.
📍 사례 3. 특정 직원만 잔업 지시
비슷한 직무의 직원 중 특정인만 반복 야근 명령.
➡️ 차별적 지시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 민사 위자료 300만 원 판결.
📍 사례 4. 긴급 업무인 척한 부당지시
회의 일정상 다음날 처리 가능 업무를 “오늘 꼭 끝내라”며 강요.
➡️ 업무상 필요성 부재, 명백한 괴롭힘으로 인정됨.
4️⃣ 피해자 대응 절차
키워드: 증거, 신고, 노동청, 보호조치
퇴근 전 지시나 야근 강요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 1단계. 증거 수집
- 퇴근 전 메신저·이메일 시간 기록
- 반복적 야근 지시 캡처
- 팀 내 동일 업무자 근무기록 비교
✅ 2단계. 내부 신고
- 회사 인사팀 또는 괴롭힘 신고 담당자에게 제출
- 회사는 즉시 조사 +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발생
✅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복 행위가 있으면 신고 가능
- 조사 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 4단계. 손해배상 청구
- 장기간 스트레스, 불면, 정신적 피해 입증 시 위자료 청구 가능
💡 팁: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야근 지시”는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정신건강 보호) 위반에 해당한다.
5️⃣ 사용자(회사)의 책임과 예방
키워드: 사용자 의무, 근로시간관리, 예방교육
회사는 근로시간과 퇴근지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퇴근 후 업무지시 방지 시스템(PC 차단, 자동 로그오프 등)**을 운영하지 않으면 관리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판결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퇴근 전 지시를 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 예방 실무 가이드
- 정기적 퇴근 전 지시 제한 교육
- 업무 마감시간 명확화
- 야근 승인 절차 문서화
-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 결론
퇴근 직전의 지시나 불필요한 야근 강요는
업무상의 필요가 아닌 권한 남용과 감정적 지시라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 핵심 요약:
- 퇴근 방해 목적의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반복·보복·비합리적 야근 강요는 괴롭힘 인정
- 증거 확보 후 회사·노동청 신고 가능
- 회사는 근로시간 관리 의무 및 예방 교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