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해고 사유 명시 미이행과 그 법적 효과“해고 사유를 안 적어줬다면, 그 해고는 유효할까?”근로기준법 제27조와 판례로 보는 사유 명시의 중요성🧠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핵심 쟁점: 사유 명시 없는 해고의 효력📌 판단 기준: 해고사유의 구체성 + 서면 명시 여부📌 대표 판례: 대법원 2012두22329, 2020두41986 1️⃣ 법적 근거 — “해고 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은 두 가지 핵심을 담고 있다.1️⃣ 통지 방식: 반드시 서면이어야 한다.2️⃣ 내용 요건: 사유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