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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신고와 익명성 보호의 한계

🕵️ 익명 신고와 익명성 보호의 한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실무상 한계와 보호 방법)1️⃣ 익명 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익명신고, 보복처우금지, 근로자보호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동료)**도 신고할 수 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사 및 조치의무)**에서 명시하고 있다. 📜 법 조문 요약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으면 즉시 조사해야 하며,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익명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익명성이 법적으로 완전 보장되는 제도는 아니다.법은 ‘신고자 보호’를 명시하지만, ‘완전 익명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다.💡 즉, 익명성은 보호 장치가 아닌 보호 ..

카테고리 없음 2025. 10. 1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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