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서면 통지 위반 해고: 무효 판례 중심 분석 “말로 통보된 해고, 효력이 있을까?”근로기준법과 판례로 보는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의 법적 결과🧠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핵심 쟁점: 구두·문자 해고 통보의 효력📌 판단 기준: 서면 통보 의무 → 미이행 시 ‘무효’📌 대표 판례: 대법원 2016다2451, 2020두41986 1️⃣ 법적 근거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 즉,말로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거나,문자·카톡으로 “계약 종료입니다”라고 통보해도➡️ 서면(문서) 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