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장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해고의 위법성“아파서 쉬었는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로 보는 질병·장해 해고의 불법성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핵심 쟁점: 질병·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①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②요양기간 보장 ③업무적합성 검토📌 대표 판례: 대법원 2014두4575, 2020두38454 1️⃣ 법적 근거 — 질병이나 장해만으로는 해고 불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제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그 후 30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