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vs 직원 귀책 사유 비교“누가 잘못했는가에 따라 해고의 법적 결과가 달라진다.”근로기준법 제23조를 중심으로 보는 귀책 사유별 해고의 법적 판단🧠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핵심 쟁점: 해고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가📌 판단 기준: ①귀책 주체 ②사유의 정당성 ③절차 준수 여부📌 대표 판례: 대법원 2018두47657, 2020두419861️⃣ 법적 근거 —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