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해고 예고 제도 및 예고 수당 분쟁 사례“30일 전에 해고 통보가 없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근로기준법 제26조로 보는 해고 예고와 예고수당의 법적 쟁점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핵심 쟁점: 해고 예고 의무와 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①사전통보 여부 ②예외사유 ③수당 산정📌 대표 판례: 대법원 2019두40531, 서울행법 2022구합#### 1️⃣ 법적 근거 — “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지급이 원칙이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