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임신·출산 여성을 이유로 한 해고의 금지 규정“출산휴가 끝나고 돌아왔더니 자리도, 계약도 없었다면?”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3조의2로 보는 여성 근로자 보호의 핵심 법리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3조의2📌 핵심 쟁점: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 ①출산휴가 중 또는 종료 후 30일 ②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대표 판례: 대법원 2014두4575, 2017두49489 1️⃣ 법적 근거 — 임신·출산은 ‘해고 금지 사유’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의2 (해고의 제한)“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그 사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해고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