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2차 피해와 조사 과정의 비밀 유출 문제(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책임 중심 분석)1️⃣ 법적 개념 — “2차 피해”는 독립된 위법행위다키워드: 2차피해, 비밀유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과정, 피해자보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는 신고 후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이 2차 피해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행위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항 (비밀보장 의무)“사용자, 근로자 및 조사에 참여한 자는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핵심 요지:신고나 조..

🛡️ 신고자 보호와 보복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형사·민사 책임 중심 정리) 1️⃣ 법적 근거 —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받는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자보호, 보복처우금지,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행위는명백한 불법행위로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사용자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리한 처우의 범위해고, 전보, 징계, 인사평가 불이익임금 삭감, 업무 배제, 승진 제한차별적 대우, 모욕적 언행💡 핵심 요약:신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그 이후 어떤 불이익도 정당화될 수 없다.2️⃣ 보복 처우의 법적 제재키워드: 형사처벌, 징역, 벌금..

🕵️ 익명 신고와 익명성 보호의 한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실무상 한계와 보호 방법)1️⃣ 익명 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익명신고, 보복처우금지, 근로자보호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동료)**도 신고할 수 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사 및 조치의무)**에서 명시하고 있다. 📜 법 조문 요약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으면 즉시 조사해야 하며,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익명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익명성이 법적으로 완전 보장되는 제도는 아니다.법은 ‘신고자 보호’를 명시하지만, ‘완전 익명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다.💡 즉, 익명성은 보호 장치가 아닌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