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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AND, STOP
🌙 퇴근 직전 지시·야근 강요, 괴롭힘일까?(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판례 및 실무 해설)1️⃣ 법적 개념 — 퇴근 전 지시가 괴롭힘이 되는 이유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퇴근 직전 지시, 야근 강요,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퇴근 직전 업무 지시나 불필요한 야근 강요는,형식상 업무지시처럼 보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반복되거나 보복적 성격을 가진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항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정당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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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