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업무 배제·업무 변경 형태의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기반 판례 중심 분석)1️⃣ 법적 개념 — “업무 배제형 괴롭힘”이란?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배제,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업무 배제·업무 변경’**은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지만근로자에게 심리적 고립감과 조직 내 소외감을 유발하는 중대한 괴롭힘이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닌,특정 근로자를 고립·배제하기 위한 의도적 업무 제외나 부당한 업무변경은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2️⃣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