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2차 피해와 조사 과정의 비밀 유출 문제(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책임 중심 분석)1️⃣ 법적 개념 — “2차 피해”는 독립된 위법행위다키워드: 2차피해, 비밀유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과정, 피해자보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는 신고 후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이 2차 피해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행위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항 (비밀보장 의무)“사용자, 근로자 및 조사에 참여한 자는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핵심 요지:신고나 조..

⚖️ 사용자의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핵심 정리) 1️⃣ 법적 개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키워드: 안전배려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근로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자다.이것이 바로 **‘안전배려의무’**이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회사는1️⃣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2️⃣ 발생 시 즉시 조..

🧩 피해자 보호 조치 (분리조치 등)의 법적 기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판례 중심 분석) 1️⃣ 법적 근거 — 사용자는 피해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피해자보호, 분리조치,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사용자는 즉시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핵심 조치 의무1️⃣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근무시간 분리2️⃣ 피해자의 병가·유급휴가 부여3️⃣ 정신적·신체적 회복 지원4️⃣ 2차 피해 예방 조치 💡 즉:조사를 했더라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