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익명 신고와 익명성 보호의 한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실무상 한계와 보호 방법)1️⃣ 익명 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익명신고, 보복처우금지, 근로자보호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동료)**도 신고할 수 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사 및 조치의무)**에서 명시하고 있다. 📜 법 조문 요약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으면 즉시 조사해야 하며,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익명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익명성이 법적으로 완전 보장되는 제도는 아니다.법은 ‘신고자 보호’를 명시하지만, ‘완전 익명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다.💡 즉, 익명성은 보호 장치가 아닌 보호 ..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구성 요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해설 & 실제 사례 중심 분석) 1️⃣ 법적 정의와 입법 취지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입법 배경, 직장 내 괴롭힘 정의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확히 규정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핵심 구성요건은 다음 세 가지다.1️⃣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성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3️⃣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이 조항은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이전에는 상사의 폭언·업무배제·따돌림이 “인사권 행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