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사용자의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핵심 정리) 1️⃣ 법적 개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키워드: 안전배려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근로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자다.이것이 바로 **‘안전배려의무’**이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회사는1️⃣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2️⃣ 발생 시 즉시 조..

⚖️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민사 구제 절차 중심 분석) 1️⃣ 법적 근거 — 괴롭힘 피해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핵심 요지:가해자 개인은 직접 불법행위자로,회사(사용자)는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함께 배상 의무를 진다...

🧩 피해자 보호 조치 (분리조치 등)의 법적 기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판례 중심 분석) 1️⃣ 법적 근거 — 사용자는 피해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피해자보호, 분리조치,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사용자는 즉시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핵심 조치 의무1️⃣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근무시간 분리2️⃣ 피해자의 병가·유급휴가 부여3️⃣ 정신적·신체적 회복 지원4️⃣ 2차 피해 예방 조치 💡 즉:조사를 했더라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회사는..

⚖️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절차 기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기반 실무 해설)1️⃣ 법적 근거 — 사용자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의무, 직장내괴롭힘,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용자는 무조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사 및 조치의무)“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핵심 포인트신고 접수 즉시 내부조사 착수 의무 발생조사를 게을리하거나 방관할 경우 사용자 책임 성립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분리, 징계 등)**를 취해야 함💡 즉:‘신고 무시’ = ‘법 위반’이다.조사는 피해자 보호의 시작..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 판단 기준(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핵심 요건 해설 & 실제 판례 사례) 1️⃣ ‘우위성’의 법적 의미키워드: 우위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지위 또는 관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관계’**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단순히 상급자-하급자의 직급 차이만을 뜻하지 않는다.법적 관점에서 ‘우위성’은 다음과 같은 관계적·구조적 힘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 우위성 구성요소직급이나 직책의 상하관계인사·평가 권한의 존재근속연수, 숙련도 차이팀 내 영향력, 정보 접근성조직 내 소수자·비정규직 등 취약 위치즉,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실제 영향력이나 지배적 관계가 있다면 법적..

🛡️ 신고자 보호와 보복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형사·민사 책임 중심 정리) 1️⃣ 법적 근거 —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받는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자보호, 보복처우금지,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행위는명백한 불법행위로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사용자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리한 처우의 범위해고, 전보, 징계, 인사평가 불이익임금 삭감, 업무 배제, 승진 제한차별적 대우, 모욕적 언행💡 핵심 요약:신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그 이후 어떤 불이익도 정당화될 수 없다.2️⃣ 보복 처우의 법적 제재키워드: 형사처벌, 징역,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