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해고 예고 제도 및 예고 수당 분쟁 사례“30일 전에 해고 통보가 없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근로기준법 제26조로 보는 해고 예고와 예고수당의 법적 쟁점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핵심 쟁점: 해고 예고 의무와 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①사전통보 여부 ②예외사유 ③수당 산정📌 대표 판례: 대법원 2019두40531, 서울행법 2022구합#### 1️⃣ 법적 근거 — “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지급이 원칙이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서..

⚖️ 불성실 근무 또는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 판례 분석“태도가 문제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유효할까?”근로기준법과 판례로 보는 태도 불량 해고의 정당성 기준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핵심 쟁점: 근로자의 태도·성실도 부족이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판단 기준: ①객관적 사실 ②비례원칙 ③절차적 정당성📌 대표 판례: 대법원 2019두47657, 2017두388821️⃣ 법적 근거 — “태도는 평가 요소일 뿐, 해고 사유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vs 직원 귀책 사유 비교“누가 잘못했는가에 따라 해고의 법적 결과가 달라진다.”근로기준법 제23조를 중심으로 보는 귀책 사유별 해고의 법적 판단🧠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핵심 쟁점: 해고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가📌 판단 기준: ①귀책 주체 ②사유의 정당성 ③절차 준수 여부📌 대표 판례: 대법원 2018두47657, 2020두419861️⃣ 법적 근거 —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

⚖️ 부당해고 구제 절차: 지방 → 중앙 → 법원 흐름“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노동위원회에서 법원까지 이어지는 구제 절차의 단계별 해설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법📌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각 단계의 역할📌 절차 흐름: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법원)📌 처리 기간: 평균 6개월~1년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자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법 제23조“노동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 ..

⚖️ 임신·출산 여성을 이유로 한 해고의 금지 규정“출산휴가 끝나고 돌아왔더니 자리도, 계약도 없었다면?”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3조의2로 보는 여성 근로자 보호의 핵심 법리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3조의2📌 핵심 쟁점: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 ①출산휴가 중 또는 종료 후 30일 ②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대표 판례: 대법원 2014두4575, 2017두49489 1️⃣ 법적 근거 — 임신·출산은 ‘해고 금지 사유’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의2 (해고의 제한)“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그 사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해고의 서..

⚖️ 무단결근 해고 vs 해고 전 징계 절차 요건“결근 며칠 했다고 바로 해고? 법적으로 괜찮을까?”근로기준법과 판례로 보는 무단결근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 요건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핵심 쟁점: 무단결근이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판단 기준: ①결근의 기간·사유 ②징계절차 준수 ③서면통지 여부📌 대표 판례: 대법원 2014두4575, 2018두47657 1️⃣ 법적 근거 — 결근 그 자체로는 ‘즉시 해고 사유’가 아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