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 2차 피해와 조사 과정의 비밀 유출 문제(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책임 중심 분석)1️⃣ 법적 개념 — “2차 피해”는 독립된 위법행위다키워드: 2차피해, 비밀유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과정, 피해자보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는 신고 후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이 2차 피해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행위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항 (비밀보장 의무)“사용자, 근로자 및 조사에 참여한 자는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핵심 요지:신고나 조..

⚖️ 공무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될까?(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중심 분석)1️⃣ 결론부터 —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다키워드: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국가공무원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민간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 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모든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 내..

⚖️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힐 수도 있을까?(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우위성’ 개념 중심 분석)1️⃣ 법적 원칙 —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이 아니라 ‘우위성’이 기준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우위성, 하급자괴롭힘, 직장내괴롭힘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은 윗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법적으로는 **하급자(부하 직원)**도 **상급자(관리자)**를 괴롭힐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핵심은 **‘지위’가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다.즉, 조직 내에서 상대방이 의존적 위치에 놓였다면하급자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 업무 범위 내 행위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판단 기준 분석)1️⃣ 법적 개념 — ‘업무상 적정 범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적정범위, 직장내괴롭힘, 법적판단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폭언이나 폭행만을 뜻하지 않는다.업무 지시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괴롭힘이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핵심 요지:업무 지시라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벗어나면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사용자의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핵심 정리) 1️⃣ 법적 개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키워드: 안전배려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근로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자다.이것이 바로 **‘안전배려의무’**이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회사는1️⃣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2️⃣ 발생 시 즉시 조..